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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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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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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732 1차 계약 매수인에게 지급한 쟁점부동산의 해약에 따른 쟁점위약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97-0…6에 따라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21-0014 2021-05-12 14
731 태양광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건설한 발전소의 전기사용전검사를 받아 산출물인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때라 할 것이나, 계약상 역무제공을 개발행위준공검사까지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21-0005 2021-04-28 18
730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업종과는 다른 모텔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운영였고, 근로소득이나 배당을 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대표이사인 父가 확인서 및 자본금 납입 관련 통장을 제출하는 등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심사기타2021-0008 2021-04-28 14
729 양도인과 양수인이 매매계약서 외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공증하고, 당해 합의서에 따라 양수인이 부담한 체비지 청산금, 대납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별도로 지급한 분양대금완납 처리된 주택의 분양계약서상 주택의 가액 등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기한후 예정신고 세액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가 심사양도2021-0015 2021-04-14 15
728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 이후 10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동등 하나 최고 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부2021-0005 2021-03-24 11
727 양도 당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인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20-0066 2021-03-17 12
726 청구인의 쟁점법인 설립당시의 발기인 요건, 자본금 납입증명처리 관행,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지분을 분여할 이유가 없는 점, 유상증자 시 자본금의 납입 정황 증거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20-0010 2021-03-10 8
725 연금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고 법에 정한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연금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20-0101 2021-02-25 10
724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으려면 공사 준비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 및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종부2021-0001 2021-02-24 22
723 부부간의 공유재산이 되려면 실질적인 재산증식 노력을 입증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계좌잔액 형성에 기여하였더라도, 2008년 개정세법 취지에 따라 ‘재산형성기여도는 이미 공제받은 6억원에 반영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28 2020-12-23 28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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