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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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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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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742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모두 부인할 경우 원가율이 51.9％ 밖에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매출액이 존재함에도 매입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실물의 매입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1-0043 2021-10-27 16
741 현장사진에 따르면 쟁점건물에 판넬 공사, 철골 보강공사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공사도급계약서 및 하수급법인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소송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가 용역을 제공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21-0035 2021-09-16 32
740 쟁점토지는 지목을 대지로 한 환지 처분이 완료되고 더 이상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이 명백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상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음 심사양도2021-0050 2021-09-08 27
739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21-0030 2021-09-01 18
738 쟁점사업장에 소속된 수영강사들은 별도의 수영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쟁점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은 쟁점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라고 확인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쟁점계좌 입금액의 실귀속자는 수영강사들이 아닌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1-0021 2021-07-21 15
737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46 2021-06-29 10
736 중복조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과세자료 처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20-0038 2021-06-29 8
735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계좌이체 관리 등 사업장 관리 내역이 있고 수익금의 일부를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심사부가2021-0028 2021-06-23 8
734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받은 수입금액은 단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일용근로소득이나 사례의 뜻으로 받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여 처분청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9-0027 2021-06-09 30
733 쟁점연수비는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본인 및 가족 동반 해외연수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쟁점연수비 중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통상적인 범위의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심사소득2021-0013 2021-06-01 16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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