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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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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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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782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경위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금액과 회수한 금액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심사상속2023-0005 2023-09-25 28
781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함 심사부가2023-0021 2023-09-25 18
780 청구인이 계좌로 수령한 금액에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건축주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금액 및 건축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설계·감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공사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심사소득2023-0009 2023-09-25 28
779 마지막 이자 수령일 이후 회수된 채권이 없고 쟁점법인이 도산 등의 사유로 사업자등록 폐지, 쟁점법인의 대표자 파산선고, 국세체납액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였음에도 고액의 국세가 체납된 상황으로 대여금은 회수불능이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 심사소득2022-0066 2023-06-29 32
778 법인 설립 시 발기인 및 주주로 되어 있으나,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의 계좌에서 출자금이 인출된 후 실질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대표인 법인에서 동일한 금액이 명의상 주주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주 거래처가 실질 주주가 운영하는 법인인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음 심사기타2022-0069 2023-06-29 16
777 매출누락한 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인지 아니면 시설투자에 관련된 지출인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쟁점비용에 대한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22-0032 2023-06-29 20
776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서, 일반세무조사 착수 시에 청구인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한번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3-0001 2023-06-29 16
775 사업시행계획인가일에 비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기준시가가 크게 상승했는바, 사업시행계획인가일 기준의 평가가액에 비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권리가액은 관리처분계획가격에 해당함 심사양도2022-0090 2023-06-29 14
774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취득ㆍ양도가액은 원칙대로 취득ㆍ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보임 심사양도2022-0028 2023-05-09 27
773 2021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2018년 양수자들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17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심사양도2022-0065 2023-05-09 15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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