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연구
관련 검색어 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 소득재분배
  • 발행월 2017-12
  • 저 자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6849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Ⅰ. 서 론Ⅱ.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현황 1.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조세지출 적용 실적 2.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3. 기부금 특별세액공제Ⅲ.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1. 특별세액공제 2. 보험료와 기부금의 소득·세액공제 변천 과정Ⅳ. 주요국의 보험료·기부금 공제제도 1. 보험료 공제제도 2. 기부금 공제제도Ⅴ. 타당성 평가 1. 소득세 면세자 비율의 증가 2. 소득·세애공제의 타당성 3. 공제대상, 공제한도 및 공제율의 적정성 4. 소결Ⅵ. 효과성 평가 1. 소득재분배 2. 사업소득자와의 형평성 제고 3. 개인 기부 활성화 4. 재정에 미치는 영향 5. 소결Ⅶ. 개선방안 1. 특별세액공제를 인하 2. 특별세액공제 통합한도 설정 3.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조정 4. 개인기부 활성화 대책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