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 세액공제
원문파일미리보기 원문파일다운로드
[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Ⅲ)]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검색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 세액공제
  • 발행월 2019-09
  • 저 자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0144
저자발간물
저자 이미지
기획재정부
저자 이미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제별 발간물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2. 운영 현황
3. 유사 특례제도의 최근 동향
4. GMP 제도의 개념 및 한국에서의 변천과정
5. 해외 사례
6. 선행연구 정리

Ⅲ.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의 적정성
2. 수행방법의 적정성
3. 유사·중복 지원에 대한 검토
4. 소결

Ⅳ. 효과성 분석

1. 제도의 실효성
2. 경제적 효과성 분석
3. 형평성 분석
4. 소결

Ⅴ.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1. 요약 및 결론
2. 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 록

<부 록 1> 의약품 품질개선 투자지원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사업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제4유형: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간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 공공누리 4유형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재정지출분석센터 담당자 : 장준희 연락처 : 044-414-044-414-2474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