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 보고서 >

재정지출분석센터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미리보기 다운로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Ⅱ)]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검색어 기업투자 생산성 투자세액공제

저자발간물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제별 발간물

[세법연구 24-02] 주요국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 연구 발행일 2024.11 저자 강신혁 , , 송은주 , , 노수경
연보 23-02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 발행일 2024.05 저자 김빛마로 , , 홍병진 , , 홍용기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59호]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 발행일 2023.12 저자 김빛마로 , , 홍병진 , , 홍용기
재정포럼 2023년 6월호(제324호) 발행일 2023.06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2년 9월호(제315호) 발행일 2022.09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제도 개요

2. 운영 현황

3. 유사특례제도의 최근 동향

4. 해외 주요국의 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

1. 정부개입의 정당성

2. 지원방법의 적절성

3.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1. 제도의 활용도

2. 경제력 효과성

3. 제도의 형평성

1. 타당성 평가 요약

2. 효과성 평가 요약

3. 제도 개선방안

공공누리 제4유형: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재정지출분석센터 담당자 : 장준희 연락처 : 044-414-044-414-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