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79호] 자살 예방을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발행일 2025.01 저자 이은경
- 주요국의 조세동향(2024년 제1호) 발행일 2024.10 저자 박주철 , , 권정교 , , 박하얀 , , 정효림 , , 김재경 , , 이미현 , , 이희경
-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3년 제2호) 발행일 2024.06 저자 박주철 , , 권순오 , , 권정교 , , 김재경 , , 박하얀 , , 정효림 , , 이미현 , , 이희경 , , 김민경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67호]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조세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발행일 2024.05 저자 배진수
- 수시 23-04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수혜･부담 분석: 2019~2021년 재정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발행일 2024.05 저자 오종현
목차별 원문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1. 국내 문헌
2. 해외 문헌: 영국 소득분포 분석
Ⅲ. 모형의 개관 및 특징
1. 모형의 분석 목적 및 특징
2. 소득의 정의 및 체계
3. 모형에 반영된 주요 제도: 부담(Tax)
4. 모형에 반영된 주요 제도: 수혜(Benefit)
Ⅳ. 간접세와 공적현물이전소득 추정
1. 부가가치세 추정
2. 기타간접세 추정
3. 공적현물이전소득 추정
Ⅴ. 재정패널조사 자료의 특징
1. 자료의 구성 및 소득분위 기준
2. 소득분위별 가구 특성
3. 소득단계별 주요 분배 지표
4. 소득분위별 수혜 및 부담
Ⅵ. 경제주체의 행태변화 반영
1. 노동공급함수 추정
2. 소득세제 관련 소비의 소득탄력성
3. 소비세제 관련 소비의
Ⅶ. 모형 분석 예시
1. 모의실험 개요
2. 2013년 세제개편의 효과
Ⅷ. 결론
참고문헌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재정지출분석센터
담당자 : 장준희
연락처 : 044-414-044-414-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