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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및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관련 검색어 관세 감면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공장자동화 물품
  • 발행월 2019-05
  • 저 자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9266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및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운영 현황

1. 전체 관세 감면 제도 운영 현황
2. 관세 감면 실적 분석
3. 관세 감면의 이론적 논의
4. 주요국의 유사한 관세 감면 제도

Ⅲ. 타당성 평가

1.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
2.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Ⅳ. 효과성 평가

1.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
2.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Ⅴ.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1. 제도 운영 결과 평가
2. 향후 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