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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국민연금 소득재분배의 미시모의실험 모형 연구
관련 검색어 국민연금 재정추계 소득재분배 미시모의실험
  • 발행월 2021-06
  • 저 자 최기홍
  • 크 기 B5 변형
  • 가 격 0원
  • 조회수 5538

상세 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와 차별성

3. 연구의 구조 


Ⅱ. 소득재분배의 가상적 패널데이터

1. 소득재분배의 통계모형

2. 국민연금의 급여산식

3. 데이터와 고정효과 패널회귀 모형

4. 소득계층의 구분

5. 가상적 패널데이터


Ⅲ. 소득재분배의 미시모의실험 모형

1. 보험료 부담

2. 연금 수급

3. 소득재분배의 지표


Ⅳ. 재정안정화의 모의실험

1. 장기 거시경제 가정 

2. 현 제도의 소득재분배 구조 

3. 개혁안의 효과 측정: 전후 비교법

4. 재정안정화의 소득재분배 효과


Ⅴ. 소득재분배 강화의 모의실험

1.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제

2. 급여산식 소득대체율의 모의실험

3. 소득대체율 누진성 강화의 소득재분배와 재정 효과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