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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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 |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이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례 | 감심2016-231, 2018.02.08 | 2018-02-08 | 3 |
| 345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무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과소신고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감심2017-89, 2018.01.25 | 2018-01-25 | 5 |
| 344 |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8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감심2016-910, 2018.01.22 | 2018-01-22 | 9 |
| 343 |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가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감심2016-541, 2018.01.18 | 2018-01-18 | 5 |
| 342 | 회원권 입회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콘도회원권을 평형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신규 회원권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감심2016-235, 2017.12.18 | 2017-12-18 | 3 |
| 341 | 해당 세무신고에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감심2016-871 | 2017-12-11 | 129 |
| 340 | 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감심2016-483 | 2017-11-24 | 164 |
| 339 | 공사건설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심2016-784 | 2017-10-12 | 150 |
| 338 | 금융자료 거래에 의한 현금 거래의 증여세 부과처분 | 감심2016-487 | 2017-10-12 | 117 |
| 337 | 합병시 발생한 영업권이 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심2015-346 | 2017-09-14 | 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