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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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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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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356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감심2016-109, 2018.05.29 2018-05-29 120
355 취득자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을 하였다면 취득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이상, 이후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당초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감심2017-2, 2018.05.24 2018-05-24 121
354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적용할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세조약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심2016-835, 2018.05.24 2018-05-24 316
353 감사원으로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통보받게 되었으며 결국 사업이 무산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감심2016-548, 2018.05.10 2018-05-10 132
352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은 WinPOS시스템의 판매실적보고서 자료와 협회의 거래상황기록부 자료 등 신뢰할 만한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과세분 매출액 산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감심2016-443, 2018.05.01 2018-05-01 111
351 쟁점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감심2017-319, 2018.04.26 2018-04-26 142
350 해당 가수금 채권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해당하는 지여부의 판단 감심2016-110, 2018.04.05 2018-04-05 137
349 사업장 양도ㆍ양수 계약서에 사업장인 임차부동산에 대한 양도 이외에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고 및 비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및 종업원 승계 관련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고 볼 수 없는 사례 감심2016-446, 2018.04.03 2018-04-03 140
348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60일이 경과한 후에야 등록된 경우 임대용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감심2016-687, 2018.03.06 2018-03-06 142
347 4명의 비특수관계인과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하여 거래의 신뢰성이 의문시 되는 각각 1회의 소액거래를 같은 날 한 점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된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시가로 보기 곤란하다고 본 사례 감심2016-565, 2018.02.23 2018-02-23 147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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