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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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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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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824 청구법인은 당초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초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경위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은 부당함 조심2023부0288 2023-09-26 1
1823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의 감정평가액인 종전신고가액에서 재개발에 따른 기대이익을 더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이는 쟁점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동일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조심2023광7422 2023-09-26 1
1822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회사들이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므로, 처분청이 4개의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그 평균수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서6945 2023-09-26 7
1821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에스정보기술은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결과 자료상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인3444 2023-09-26 0
1820 개인이 양도자, 법인이 양수자인 고가거래인 경우 그 시가초과분은 양수자인 법인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과정을 거쳐 양도자인 개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함에도, 양수자에 대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양도자만을 고려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조심2023서3484 2023-09-26 6
1819 쟁점라이선스계약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한정하여 체결되었고, 청구법인이 해당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이에 따른 쟁점기술사용료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전6719 2023-09-26 4
1818 쟁점주택 등은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간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상당하고, 시세 등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서0411 2023-09-26 4
1817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 되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 조심2022광6120 2023-09-26 0
1816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당초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함 조심2021중3117 2023-09-26 1
1815 출입국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 및 그 가족은 해당 과세기간 중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면서 인도네시아 근로자인 배우자 및 자녀와 생활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체류 비자를 받아 갱신해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거주자로 판단하 조심2023부3227 2023-09-26 16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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