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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세법연구 24-02] 주요국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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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월 2024-10
  • 저 자 강신혁 , 송은주 , 노수경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210

상세 내용

I. 서론


II. 우리나라의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1. 현행제도

3. 조세지출 및 신고 현황


III. 주요국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

1. 미국

2. 일본

3. 캐나다


IV. 국제 비교

1. 탄소중립 투자 조세지원제도 개요

2. 세액공제 대상 및 요건

3. 지원 내용


V. 시사점 및 결론

1. 탄소중립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2. 생산세액공제제도 논의

3. 추가공제 검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