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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검색어 전자신고 전자고지 세액공제
  • 발행월 2024-09
  • 저 자 권성오 , 최승문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353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제도 현황

1.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세지출 적용 실적

2.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3. 종합소득세

4. 부가가치세

5. 전자고지


Ⅲ. 제도 개요

1. 제도 목적

2. 정책대상자

3. 수혜내용 

4. 제도 연혁


Ⅳ. 타당성 분석

1. 정책목적의 적절성

2. 정부개입의 근거

3. 지원수준의 적절성

4. 제도 간 중복 여부


Ⅴ.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효과성 분석

1.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효과성 분석

2.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도입의 효과성 분석

3. 전자고지 세액공제의 효과성 분석


Ⅵ. 설문조사를 이용한 효과성 분석

1. 조사 개요

2. 표본 특성

3. 전자신고 이용 행태

4.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대한 인식

5. 전자고지 이용 행태

6. 전자고지 세액공제에 대한 인식


Ⅶ.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