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조세지출예산서 개편방안
관련 검색어
조세지출
재정지출 연계
기준조세체계
- 발행월 2017-07
- 저 자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7401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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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Ⅲ)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발행일 2020.09 저자 김무열 , , 권성오 , , 최승문
-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발행일 2018.10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 2017년 10월호(제256호) 발행일 2017.10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조세지출예산서 개편방안 발행일 2017.10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조세지출예산서의 발전과정
1. 조세지출 추이
2. 조세지출예산서의 발전과정
3. 조세지출예산서의 편제 및 내용
Ⅲ. 주요국의 조세지출예산서 비교검토
1. 국가별 조세지출 범위 비교
2. 국가별 조세지출예산서 편제 비교
3. 조세지출 규모 및 항목 비교
4. 우리나라 조세지출 항목들에 대한 재검토
Ⅳ. 개별 조세지출 항목과 재정지출의 연계
1.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비교기준
2. 개별 조세지출항목과 재정지출의 연계 결과
3. 시사점
Ⅴ. 개선방안
1. 조세지출제도의 재분류
2. 조세지출예산서의 편제 개편
3.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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