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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_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검색어 우리사주 조합원 조세지출 타당성 효과성
  • 발행월 2020-09
  • 저 자 홍범교 , 장우현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6067

상세 내용

Ⅰ. 서 론


Ⅱ. 우리사주조합 조세지원 운영 현황
  1. 우리사주제도
  2.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Ⅲ. 타당성 평가
  1. 선행연구 
  2. 주요국 우리사주 관련 조세지원제도 
  3. 우리사주제도 현황에 대한 평가 
  4. 세제 지원 혜택의 귀착
  5. 타당성 평가 요약 


Ⅳ. 효과성 평가
  1. 효과성 평가 개요
  2. DB 구축 및 기초 통계
  3. 효과성 정량 평가
  4. 효과성 평가 요약


Ⅴ. 설문조사
  1. 기업(경영진) 대상 설문조사 결과
  2.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3. 과세특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Ⅵ. 결론
  1. 제도 운영 결과 평가
  2. 중기적 정책 제안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