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632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 | 심사기타2017-19 | 2017-06-23 | 353 |
| 631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심사소득2017-31 | 2017-06-20 | 1,130 |
| 630 |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 수수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정 | 심사부가2016-127 | 2017-06-02 | 266 |
| 629 | 법정 압류금지 재산 해당 여부 | 심사기타2017-7 | 2017-05-23 | 452 |
| 628 | 매출누락 가산조정 및 경비추가 인정에 대한 사례 | 심사법인2016-37 | 2017-04-12 | 373 |
| 627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시가 판정 | 심사양도2016-120 | 2017-04-04 | 372 |
| 626 | 부부간 농지 증여시 비과세여부 판단 | 심사증여2016-46 | 2017-03-09 | 280 |
| 625 | 동거봉양 목적의 2주택 보유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판정 | 심사양도2016-125 | 2017-01-17 | 308 |
| 624 | 물품공급계약의 신빙성 여부 | 심사부가2016-68 | 2016-12-29 | 405 |
| 623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여부 판정 | 심사기타2016-41 | 2016-12-08 | 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