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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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2 | 교회 소재지의 재산이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교회 양도 당시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사양도2018-0025 | 2018-05-11 | 160 |
| 651 | 형사재판 및 세무조사시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객관적 입증자료를 추가 제출한 것이 없어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한 거래이므로 부가세 및 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 심사부가2018-0009 | 2018-05-08 | 128 |
| 650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양도일까지 타인이 경작했고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 사례 | 심사양도2018-0010 | 2018-04-23 | 132 |
| 649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단에 있어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실판단 문제 | 심사양도2017-0150 | 2018-03-29 | 243 |
| 648 |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토지 수용의 존재여부 | 심사양도2017-0140 | 2018-03-26 | 209 |
| 647 |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쟁점검인계약서가 대출 편의를 위한 업계약서에 해당하는지, 청구인이 신고한 분양계약서를 다운계약서로 보아야 하는지를 판단한 사례 | 심사소득2017-0086 | 2018-01-29 | 241 |
| 646 |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 심사증여2017-0043 | 2018-01-12 | 217 |
| 645 | 은행 계좌 정보 등이 장부에서 누락되어 매출누락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또는 청구외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혹은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 심사소득2016-0093 | 2017-12-29 | 216 |
| 644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판단 | 심사양도2017-0135 | 2017-12-21 | 273 |
| 643 | 대여금의 대손 판단 | 심사법인2017-0001 | 2017-11-30 | 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