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함
평가항목 |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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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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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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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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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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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권리구제절차의 법률 규정화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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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가산금·중가산금 요율 준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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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징수율제고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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