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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금평가제도

기금평가제도 목적

자산운용평가

  • 기금 자산운용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기금 자산운용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활용

존치평가

  • 무분별한 기금 확장 방지
  • 재정운용의 합목적성 및 효율성 제고

기금평가지침

자산운용평가

자산운용평가 - 구분, 대형 및 중소형 (100조 미만), 대규모 (100조 이상)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구분 대형 및 중소형 (100조 미만) 대규모 (100조 이상)
비계량지표 6등급 절대평가 10등급 절대평가
체계 위원회 및 전담조직의 적정성
정책
  • 목표 및 자산배분 정책의 적정성
  • 투사실행의 합리성
집행
(대규모 : 위험 및 성과관리)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의 적정성
계량지표 9등급 상대평가
성과
  • 국내 기금과 비교평가
  • 만기별 운용수익률, 샤프비율, 운용상품 집중도 등 평가
  •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 또는 자체 목표 달성도 평가
  • 운용수익률, 샤프비율, 상대수익률 평가

존치평가

  • 개별사업의 적정성, 재원구조의 적정성, 기금존치의 타당성 지표로 구성
  • 개별사업의 적정성 : 세부사업별 기금 수행의 타당성 평가
  • 재원구조의 적정성 : 재원조성방법 및 기금 적정 자산규모 유지 여부 평가
  • 기금존치의 타당성 : 기금 존치 목적의 유효성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자산운용평가

  • 기금운용비 증액 및 삭감(5%p)
  • 제도개선 권고요구
  • 방문정밀실사 수행

존치평가

  • 사업폐지 및 이관
  •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여유자금 공자기금 예탁, 사업비 지출 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