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기관의 임무목표와 연계하여 프로그램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성과계획서

전년도(Y-1)에 해당 연도(Y)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임. 성과계획서는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프로그램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치 수준을 사전에 설정ㆍ관리하고,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됨

성과보고서

다음 연도(Y+1)에 해당 연도(Y)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보고

• 성과보고서는 기관의 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다음연도 집행단계 및 예산편성에 환류(feed-back)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며, 또한, 각 부처 성과보고서는 결산보고서의 구성서류로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성과목표관리의 기본구조

• 성과계획 수립(y-1년)

  성과계획서 작성
  (프로그램목표·측정방법 설정)
• 재정운용(y년)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 배분·집행
• 성과측정·보고(y+1년)

  • 성과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
  • 환류

재정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목표체계

• 임무 : 기관 고유의 사명과 역할
• 비전 : 임무달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미래상
• 전략목표 : 해당기관의 임무‧비전에 기초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적인 정책방향
• 프로그램 목표 : 전략목표의 하위개념으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목표
• 성과지표 : 프로그램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잣대로 성과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성과계획 목표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