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1) 근로장려금
관련 검색어 근로장려세제 세액공제 근로빈곤 차상위계층 소득지원 근로유인 노동공급
  • 발행월 2023-09
  • 저 자 고지현 , 전병목 , 신상화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3293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근로장려세제 제도 소개 및 수급 현황

1. 근로장려세제 소개

2. 수급 현황


Ⅲ. 주요국 근로장려세제

1. 미국

2. 캐나다

3. 영국

4. 프랑스

5. 스웨덴

6. 호주

7. 뉴질랜드

8. 아일랜드


Ⅳ. 근로장려세제의 타당성 분석

1.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한 평가

2. 신규 수급가구 분석

3. 유사・중복성 평가


Ⅴ.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 분석

1. 국세청 자료 소개

2. 자료 대표성 점검

3. 근로유인 및 소득효과분석

4. 2018년 세법개정 효과분석


Ⅵ.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