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관세연구 17-06 주요국의 반덤핑소송절차와 비밀정보취급규정에 대한 연구
관련 검색어
반덤핑소송
비밀정보취급규정
영업비밀
반덤핑관세
- 발행월 2017-12
- 저 자 신상화 , 김다랑 , 양지영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8242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93호]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활용 및 인식변화 발행일 2020.04 저자 정재호
- 재정포럼 2020년 2월호(제284호) 발행일 2020.02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관세연구 17-06 주요국의 반덤핑소송절차와 비밀정보취급규정에 대한 연구 발행일 2018.06 저자 신상화 , , 김다랑 , , 양지영
- [조세·재정 브리프]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활용연구 발행일 2014.09 저자 정재호 , , 이재민
-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활용 연구 발행일 2014.01 저자 정재호 , , 이재민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WTO의 반덤핑소송절차 및 비밀정보취급규정
1. 개요
2. 분쟁해결(소송)절차
3. 비밀정보취급규정 및 사례
Ⅲ.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반덤핑소송절차와 비밀정보취급규정
1. 우리나라
2. 미국
3. EU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2.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재정지출분석센터
담당자 : 장준희
연락처 : 044-414-044-414-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