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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Ⅹ)_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관련 검색어 연안운항 여객선 석유류 면세 심층평가
  • 발행월 2020-09
  • 저 자 홍성훈 , 신상화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6053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Ⅰ. 서 론
  1. 연구 배경
  2. 보고서 구성
  3. 문헌 연구


Ⅱ. 연안운항여객 선박업 현황 및 평가
  1. 수상운송업 현황
  2. 항로별 운항실적
  3. 현황 평가


Ⅲ. 연안여객선 면세유 제도 현황 및 타당성 평가
  1. 제도 현황
  2. 제도 비교
  3. 제도 타당성 평가


Ⅳ. 연안여객선 면세유 제도 효과 분석 및 평가
  1. 운송사업자 재무개선 효과
  2. 도서민 여객선 이용편익
  3. 도서민 가격할인 인자분석
  4. 제도 효과성 평가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