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농림어업용 석유에 대한 간접세 면세제도 현황 및 배경

1. 제도개요

2. 감면현황

3. 면세유 사용 현황

4. 해외 제도

5. 국제협정

6. 면세유 사후관리 체계

7. 면세유 부정수급 및 유통

Ⅲ. 효과성 평가 

1. 농･임･어업의 에너지 소비 현황

2. 기초 통계 분석 

3. 효과성 분석

4. 반사실적(Counterfactual) 추론을 통한 효과성 검토

5. 소결 및 한계

Ⅳ. 타당성 평가

1. 정부 역할로서의 타당성 분석 

2. 지원 대상의 적정성

3. 면세 제도 운영의 원칙과의 부합성 검토

4. 정부 정책의 조화성 측면에서의 적절성 검토

Ⅴ.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