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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세법연구 23-08] 주요국의 금융·보험 용역 관련 감접세 조사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관련 검색어 면세 금융ㆍ보험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금융ㆍ보험용역 관련 간접세 보험세 급여세 VAT opt-to-tax(과세전환제도)
  • 발행월 2023-12
  • 저 자 홍병진 , 박수진 , 서동연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533

상세 내용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Ⅱ. 우리나라의 금융·보험 용역 관련 간접세

1. 부가가치세

2. 기타 간접세(교육세)


Ⅲ. 유럽연합(EU)의 금융·보험 서비스 관련 간접세

1. EU 부가가치세 준칙

2. 면세 처리의 누적효과 완화 방안

3. EU 회원국별 금융·보험 서비스 관련 간접세 현황


Ⅳ. 주요국의 금융·보험 서비스 관련 간접세

1. 호주

2. 싱가포르

3. 프랑스

4. 독일

5. 기타


Ⅴ. 국제비교 및 결론

1. 국제비교

2.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