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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세법연구 19-01 조세조약상 강제적 중재 규정 분석(상)-국제규범 편
관련 검색어 조세조약 강제적 중재 국제규범
  • 발행월 2019-10
  • 저 자 신상화 , 박수진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5879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I. 서론


Ⅱ. OECD 모델 조세조약과 OECD 다자조약에 따른 강제적 중재 규정

   1.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5조 제5항

   2. OECD 다자조약 제6편


Ⅲ. UN 모델 조세조약상 강제적 중재조항

   1. UN 모델 조세조약 제25조 제5항


Ⅳ. EU 중재협약과 EU 지침에 따른 강제적 중재조항

   1. EU 중재협약

   2. EU 지침(Directive 2017/1852)


Ⅴ. 요약 및 결론

   1. 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 규정 비교

   2. 정책 시사점


부록

   1. OECD 모델 조세조약

   2. OECD 다자조약

   3. UN 모델 조세조약 제25조 조문

   4. 유럽연합

목차별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