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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재정포럼 2019년 12월호(제282회)
관련 검색어 공공조달시장 우선구매제도 기술개발제품 법인세법 소득세법 고정사업장 BEPS Action 7 보고서 OECD 모델조세조약
  • 발행월 2019-12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8027

상세 내용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의 비중과 본래 도입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제도 개선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요기관의 기술수요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나 시스템 마련 없이 수요기관과 무관하게 혁신제품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진행된다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수요기관의 기술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인증제도도 이와 같은 방향에서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기술개발제품 조달시장에서 낮은 입찰경쟁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문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재정정책 : 재정이 장벽이 아닌 마중물이 되려면

현안분석

1. 공공조달시장 내 기술개발제품 구매행태와 시사점
2. 최근 개정된 국내세법상 고정사업장 규정의 의의와 한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2020년 과세 표준 및 공제액 조정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