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Ⅰ(총 3건) - 농.수협 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검색어
농.수협
공익사업용 토지
중소기업 취업자
- 발행월 2015-09
- 저 자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6760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발행일 2018.09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Ⅰ(총 3건) - 농.수협 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발행일 2015.09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목차별 원문
▣ 농.수협 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Ⅰ. 서 론
Ⅱ. 상호금융기관 현황
Ⅲ.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비과세？감면 현황
Ⅳ.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감면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Ⅴ. 타당성 분석
Ⅵ. 효과성 분석
Ⅶ.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제도 정비 방안
참고문헌
부 록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Ⅰ. 서 론
Ⅱ.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관련 제도적 연혁 및 배경
Ⅲ. 주요국에서의 토지보상 관련 제도 및 사례분석
Ⅳ. 수용토지 보상 규정과 절차
Ⅴ. 수용토지 보상 현황
Ⅵ. 수용토지 보상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
Ⅶ. 보상평가의 실제 과정과 적정성: 심층면접조사
Ⅷ. 토지수용에 따른 지가상승의 외부성 추정 및 기타 고려사항
Ⅸ. 결론
참고문헌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Ⅰ. 서 론
Ⅱ. 본 조세특례의 현황과 특징
Ⅲ.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Ⅳ. 본 조세특례의 타당성 분석
Ⅴ. 본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
Ⅵ. 제도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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