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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재정포럼 2004년 7월호(제97호)
관련 검색어 중국의조세 수자원조세정책 부유세
  • 발행월 2004-07
  • 저 자 한국조세연구원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6950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재정안정화특별법 조속한 재정을

현안분석

우리나라 수자원 관련 조세정책 방향
부유세 도입과 세제개혁 방안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EU 회원국, 조세부담률 지속적으로 감소 외

정책흐름

SOC 민간투자제도 개선방안
04.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
교통세법시행령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재정운용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
국가재원배분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전환
2004년 세무조사 운용방향
04년 14분기 말 현재 총 대외채무.대외채권 현황(잠정)

재정통계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연금, 국민을 이해시켜라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