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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한국세제사 제2편 주제별 역사와 평가: 제2권 소비과세·관세
관련 검색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에너지세 관세
  • 발행월 2012-12
  • 저 자 한국조세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15,000원
  • 조회수 13561

목차별 원문

Ⅳ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제의 변천 및 주요 이슈
2. 부가가치세제의 도입
3.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Ⅴ 개별소비세 · 에너지세

1. 개별소비세 · 에너지세제의 변천 및 주요 이슈
2. 소비세제도의 변천과정
3. 1 · 2차 에너지세제 개편
4. 1990년대 말의 주세분쟁: 한 · EU 및 한 · 미 주세분쟁

Ⅵ 관세

1. 관세정책의 변천 및 주요 이슈
2.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의 변천: 중심관세율 체제로의 전환
3. GATT ·WTO 체제하에서의 관세정책: GATT 가입과 UR 협상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