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재정포럼 2012년 5월호(191호)
관련 검색어 부유세 거주자 판정기준
  • 발행월 2012-05
  • 저 자 한국조세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20688

상세 내용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주택시장과 부동산 세제

현안분석

1. 부유세와 소득 및 자산관련 조세개혁 방향
2. The Mirrlees Review: Reforming the Tax System for the 21st Century
3.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외국제도와 시사점

주요국의 조세동향

영국 2012회계연도 예산안 및 2012 재정법 의회 제출 외

정책흐름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2. 한국, 위기대응능력 충분 · 미래 대비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
3. 1/4분기 재정조기집행 성과와 PI-Board
4.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정산분 자치단체 교부
5.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 추진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
7. 주요국의 FTA 등 통상정책 추진동향 및 대응방향

재정통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분석 외

이슈 & 포커스

KTX 경쟁도입 필요하다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