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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한국세제사 제2편 주제별 역사와 평가: 제3권 지방세·재산과세·조세지원제도
관련 검색어 지방세 재산과세 조세지원제도
  • 발행월 2012-12
  • 저 자 한국조세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15,000원
  • 조회수 13433

목차별 원문

Ⅶ 지방세

1. 지방세의 변천 및 주요 이슈
2. 지방자치제 도입과정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그 후의 변화
3. 지방소비세 · 지방소득세 도입과 지방세체계 개편

Ⅷ 재산과세

1. 재산과세의 변천 및 주요 이슈
2. 투기 억제 목적의 부동산세제
3.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 및 변천
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상속세제도의 변천

Ⅸ 조세지원제도

1. 조세지원제도의 변천 및 주요 이슈
2. 비과세 · 감면 관리 및 통제제도
3. 조세지출예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