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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재정포럼 2004년 4월호(제94호)
관련 검색어 담배세 부가가치세 개별과세정보공개
  • 발행월 2004-04
  • 저 자 한국조세연구원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5007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참여정부 1년의 경제 회고와 과제

현안분석

담배 관련 세금 및 가격의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부가가치세의 감면규모 추정
개별과세정보는 국회에 공개되어야 하나?

정책토론리포트

참여정부의 재정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 상원, 향후 5년간 세금감면 관문 높여 외

정책흐름

고용창출형 창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2003년 통합재정수지 8.1조원 흑자 시현
세금포인트제 최초 시행
올해 지방예산규모 87조 2,840억원

재정통계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신용불량자 대책 첫발은 뗐지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