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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재정포럼 2023년 9월호(제327호)
관련 검색어 대학폐교 지방세입 사회보험
  • 발행월 2023-09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2850

상세 내용

□ 고창수 부연구위원은「대학 폐교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방세입을 중심으로」에서 대학의 폐교가 해당 지역의 지방세입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함.


□ 김문정 연구위원은「고용형태 다변화와 사회보험 제도 변화의 필요성」에서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와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현황을 검토하고, 도전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고향사랑기부제와 지방재정 패러다임의 전환

현안분석

대학폐교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고용형태 다변화와 사회보험 제도 변화의 필요성

특집

알뜰재정 살뜰민생 2024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