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Ⅱ. 조세-사회보험 납세협력 현황
1. 조세
2. 사회보험
3. 조세-사회보험 통합현황
Ⅲ. 해외사례
1. 통합형 국가
2. 분리형 국가(징수업무 지원)
3. 국가별 납세협력 현황
Ⅳ. 개선방안·
1. 조세의 신고서식 일원화
2. 소득내역 확인을 통한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완화
3.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시 사회보험 총액신고 면제
4. 사회보험의 업무포털사이트 일원화
5. 개선방안의 한계
참고문헌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세정연구 23-05] 조세 및 사회보험 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관련 검색어
납세협력비용
원천세
사회보험
간이 지급명세서
실시간소득파악
징수효율화
- 발행월 2023-12
- 저 자 박주철 권정교 유승혜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493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세정연구 23-05] 조세 및 사회보험 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행일 2024.04 저자 박주철 권정교 유승혜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사회투자 분야 발행일 2024.01 저자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60호]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및 지원에 대한 연구 발행일 2023.12 저자 김문정 , , 정다운
- 재정포럼 2023년 9월호(제327호) 발행일 2023.09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구보고서 22-11 비공식 취업소득의 추정과 조세･재정 정책함의 발행일 2023.04 저자 김문정 , , 최인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제4유형: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재정지출분석센터
담당자 : 장준희
연락처 : 044-414-044-414-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