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김하영 초빙연구위원은「토지거래허가제가 인근지역에 미치는 풍선효과」에서 2020년 6월 시행된 삼성동·청담동·대치동·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해당지역과 인접지역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박정흠 부연구위원은「최저임금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시장 퇴출 압력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수요 하락을 견인하여 시장임대료를 낮춘다는 가설을 검정함.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재정포럼 2022년 7월호(제313호)
관련 검색어
토지거래허가제
풍선효과
최저임금
임대료
- 발행월 2022-07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4437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수시] 소상공인 관련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생산비용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발행일 2023.04 저자 박정흠 , , 홍병진
-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8)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발행일 2022.09 저자 최인혁 , , 권성준
- 재정포럼 2022년 7월호(제313호) 발행일 2022.07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구보고서 21-04 최저임금이 기업행태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일자리 재정정책에의 함의 발행일 2022.05 저자 이환웅 , , 송경호
- 연구보고서 21-05 임금 상승이 노인의 노동시장과 공적연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 발행일 2022.05 저자 조희평 , , 고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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