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I. 서론
1. 선행연구
II. 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2. 운영 현황
III. 타당성 분석
1. 도입･운영의 당위성
2. 지원･운영의 적절성
3. 유사･중복의 가능성
4. 요약 및 소결
IV. 효과성 분석
1. 제도의 활용도
2. 소상공인 임차료 감소 효과
3. 요약 및 소결
V.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 종합평가
2. 개선방안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제별 발간물
- [세법연구 24-02] 주요국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 연구 발행일 2024.11 저자 강신혁 , , 송은주 , , 노수경
- 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발행일 2024.09 저자 권성오 , , 최승문
- 2024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발행일 2024.09 저자 오종현 , , 김문정 , , 최충
- 2024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발행일 2024.09 저자 홍병진 , , 김빛마로 , , 송호신
-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6)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 발행일 2024.09 저자 권성준 , , 강성훈 , , 이경훈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재정지출분석센터
담당자 : 장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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