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 활성화 등을 위한 공공계약 샌드박스제도 운영 방안 연구
관련 검색어 공공조달시장 공공계약 샌드박스 혁신산업 신산업
  • 발행월 2021-10
  • 저 자 김창원 , 김대식 , 백용선 , 박영숙
  • 크 기 B5 변형
  • 가 격 0원
  • 조회수 4289
저자발간물
저자 이미지
김창원
저자 이미지
김대식
저자 이미지
백용선
저자 이미지
박영숙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Ⅰ.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Ⅱ.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공공계약 관련 규제개선 개관  

 1. 행정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  

 2. 공공계약 관련 규제개선 사례  

 3. 공공계약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필요성


Ⅲ. 국내외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시사점 검토  

 1. 해외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검토

 2. 국내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검토

 3. 국내외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의 시사점


Ⅳ.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실행방안 및 법제 개선 방안  

 1. 해외 기술혁신 계약제도 개관

 2. 국내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수요 설문 결과  

 3.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원칙 검토  

 4. 공공계약 분야 규제 샌드박스 법제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