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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재정포럼 2016년 1월호(제235호)
관련 검색어 부가가치세 보육료 상한규제
  • 발행월 2016-01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7230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인구위기·저성장, 극복의 희망 있나?

현안분석

1. 부가가치세 세부담 결정요인 분석
2. 보육 및 유아교육 비용과 보육료 상한규제

공공정책포럼

지역발전정책과 혁신도시 추진 현황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미국, 조세체납자의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법안신설 외

정책흐름

1. 「’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2.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3.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내용 등 안내

이슈&포커스

“고향세 도입해 재정격차 해소하자”<전북도의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