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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재정포럼(Public Finance Forum) 1998년 4월호(통권 제22호)
관련 검색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재산세 외환보유고
  • 발행월 1998-04
  • 저 자 한국조세연구원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1477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정책토론의 부실과 경제위기

현안분석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는 과연 필요한가
유럽 3개국의 재산과세와 지방재정 - 영국, 프랑스, 독일
국채와 외환보유고 관리
외국인 직접투자의 역할

한국조세의 이해

소득세편

정책연구

산재보험제도 운용주체의 다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자료포락분석법 및 그 변형기법을 통한 공공부문의 생산성 측정 - 한국 중소도시의 생산성 분석
과세소득 산정과 기업회계의 적용에 관한 연구

경제단상

조세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
실업에 대한 단상(斷想)

문화기행

이색박물관을 찾아서: 농업박물관

정책흐름

1998년 2월 말 현재 총대외지불부담 현황(잠정)
1998년 제1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1997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재정통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