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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세법연구 23-07] 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연구
관련 검색어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및 과세특례
  • 발행월 2023-12
  • 저 자 최인혁 , 송은주 , 박하영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337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및 개정 연혁

1.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2. 주요 개정 연혁


Ⅲ.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및 주택임대 현황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

2. 주택임대 현황

3. 주택임대소득 신고 현황


Ⅳ. 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1. 미국

2. 캐나다

3. 영국

4. 독일

5. 일본


Ⅴ.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2.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