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152 |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 |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 | 2011-12-23 | 215 |
| 151 | 유상증자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하고 납입주금으로 특수관계자 채무를 상환시 부당행위대상 여부 | 대법원2009두11270 | 2011-12-23 | 251 |
| 150 |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 대법원2008두10133 | 2011-12-09 | 241 |
| 149 | 지장물 상당의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대법원2010두15452 | 2011-12-09 | 388 |
| 148 | 재건축조합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 대법원2010두14503 | 2011-12-09 | 233 |
| 147 | 오픈마켓 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음 | 대법원2010두14824 | 2011-12-09 | 57 |
| 146 | 중고품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대법원2008두18205 | 2011-11-25 | 70 |
| 145 | 경매에서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 | 대법원2009두19564 | 2011-11-25 | 58 |
| 144 | 거주자가 법인(과점주주는 그 자녀)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자 아님 | 대법원2009두4746 | 2011-11-25 | 99 |
| 143 | 실제 지급된 중간정산퇴직금인지 여부 | 대법원2010두16899 | 2011-11-25 |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