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대법원판례

게시물 검색
대법원판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74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7두26520 2010-05-13 111
73 건설업의 중소기업판단 기준 및 귀속연도 착오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법원2009두23747 2010-05-13 370
72 양도시기 당시 양도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2009두23785 2010-05-13 131
71 대주주 판단시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이전된 주식은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07두11092 2010-04-29 5
70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음 대법원 2007두11382 2010-04-29 9
69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세 처분과 국세부과제척기간 대법원2007두11382 2010-04-29 10
68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법원2009두22454 2010-04-29 4
67 예정신고 실지거래가액을 과세관청이 확인 후 양도자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 효력 대법원2009두5237 2010-04-29 5
66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회계방식를 존중해야 함 대법원2007두22030 2010-04-29 7
65 건물을 양수인이 철거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2009두22256 2010-04-2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