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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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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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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665 농업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50% 감면됨 대법원2018두42153 2018-08-30 161
664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 및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없이 단순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43552 2018-08-16 148
663 현물출자 대상인 전환사채에 관하여 현물출자가액과 장부가액간의 차액이 법인 손비로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대법원2015두46239 2018-07-24 376
662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에 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시가로 인정된 사례 대법원2015두39842 2018-07-20 176
661 홍콩 소재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과세요건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사례 대법원2018두35025 2018-06-28 141
660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의 판단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여부 대법원2016두45219 2018-06-28 151
659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반영한 납세고지서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7두73068 2018-06-15 151
658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에 있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과세기준일 직전에 사업운영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례 대법원2018두35889 2018-05-31 112
657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30471 2018-05-15 153
656 법인 합병시 단순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은 세법상 인정되는 영업권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41463 2018-05-11 185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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