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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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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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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675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해명서를 제출한 행위를 원고가 당초 취득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57230 2018-12-28 8
674 조합이 해산되어 합유관계가 종료되고, 그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을 일부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은 곧바로 조합원들에게 귀속할 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2018두56770 2018-12-27 12
673 구 상증세법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그 규정에서 상세히 정한 법인의 주식 취득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밖에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 등 다른 유형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이후 상장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40941 2018-12-13 12
672 소득의 귀속에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없어 원고가 지급한 사용료가 계약 명의대로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더라도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한ㆍ헝가리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33008 2018-11-15 242
671 실질과세의 원칙은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적 지배ㆍ관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여 두는 국제거래에도 적용됨 대법원2014도9026 2018-11-09 241
670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8두42184 2018-10-25 161
669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거주자에게 독립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주자와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대법원2018두48359 2018-10-11 189
668 원고 등이 해당 주식의 처분권을 타기관에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간 점 등을 비추어보면,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불가함 대법원2018두44753 2018-10-04 171
667 주식매매 계약시에는 합병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다가 계약 체결 후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합병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주식매매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 매매대금므로 배당소득과세 불가함 대법원2018두47127 2018-09-13 145
6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43156 2018-08-30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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