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교육포털

Q 환경세

A 환경오염행위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어느 한 행위가 직접적으로 발생시킨 환경오염 피해를 근거로 징수하는 조세를 뜻한다.

Q 탈세

A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덜 내거나 내지 않기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를 말한다.

Q 탄소세

A 석유나 석탄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탄소 함유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Q 취득세

A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Q 지출

A 정부가 거두어들인 돈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을 지출이라고 한다.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지칭할 때에는 지출이라 하고, 한 회계연도 동안의 지출은 세출(歲出)이라 한다.

Q 지방세

A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이익 및 지역발전을 위해 걷는 세금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는 점에서 국세(國稅)가 국가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것과 다르다.

Q 증여세

A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에는 민법상의 증여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사인증여)는 제외되는데, 이는 사인증여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Q 주세

A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간접세(소비세)를 말한다.

Q 주민세

A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세대당(가구당) 균등하게 부과하거나 해당 지역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의 소득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Q 조세 제도

A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인 조세를 규율하는 총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