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교육포털

Q 소비세

A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소비세는 크게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로 구분이 가능하다. 일반소비세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개별소비세로는 보석, 귀금속, 석유류,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Q 소득재분배

A 국가가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경제정책을 말한다. 정부는 조세제도와 정부지출, 사회보험 등의 수단을 이용해 소득 분배를 조정한다.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제도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부모 사망 후 자식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적용되는 상속세,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증여세 등이 있다.

Q 소득불평등

A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직업 간 임금격차, 개인의 능력 등에 따라 수입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의 소득격차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소득 간의 격차를 말한다.

Q 세제 혜택

A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세금과 관련해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세액 공제, 소득 공제, 비과세 등이 있다.

Q 세액 공제

A 세제 혜택의 종류 중 하나로 납부할 세금에서 정책적으로 특정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Q 세법

A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에 관한 과세 표준, 세율이나 과세의 방법, 납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따위를 규정한 법령을 통틀어 이른다.

Q 설탕세

A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糖類)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 또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간주되는 준조세(準組稅) 성격의 부담금 등을 통칭한다.

Q 상속세

A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Q 비례세

A 세금의 대상에 대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례세의 경우 더 많은 소득을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대표적인 비례세는 부가가치세로 과세물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10%가 적용된다.

Q 부가가치세

A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얻어지는 가치(이익)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으로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