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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부가가치세 세제와 행정의 개선방안
관련 검색어 규제완화 면세 가산세
  • 발행월 1996-12
  • 저 자 유시권
  • 크 기 B5변형
  • 가 격 6,500원
  • 조회수 14404

상세 내용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를 시행한 20년 동안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목 중 세수기여도가 가장 높은 세목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제와 행정은 이론과 외국의 제도 행정과 비교할 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으로는 광범위한 면세범위와 영세율 적용의 일관성 결여, 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및 간이과세제도의 존속과 확대 실시,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제출제도, 의무위반자를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가산세제도의 미비와 효과적인 조사행정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현행 부가가치세 세제와 행정의 문제점을 부가가치세 이론과 선진제국의 행정선례를 기준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제도와 행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영세율 적용 및 면세범위의 절대적 최소화 둘째,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셋째, 세금계산서 서식에 대한 규제완화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제도의 폐지 넷째, 등록 신고서식의 간소화와 우편 전산신고제도의 확충 다섯째, 조사업무의 확충과 가산세제도의 정비가 있다.

목차별 원문

Ⅰ.서론

Ⅱ.한국의부가가치세세제와행정의문제점

Ⅲ.OECD제국의일반소비세

Ⅳ.효과적인부가가치세행정을위한지침

Ⅴ.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행정의절차

Ⅵ.개선방안

Ⅶ.요약및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