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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세정연구 22-02 근로소득 납세 환경 연구-연말정산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검색어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 가산세 비용공제 RTI 개인정보
  • 발행월 2023-07
  • 저 자 권순오 , 권정교 , 정훈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2228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연말정산 제도 운영현황 

1. 제도 개관 

2. 소득별 신고 절차 

3. 소득별 과세체계 비교 

4. 현행 연말정산 제도의 쟁점 


Ⅲ. 주요국의 운영현황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독일

5. 포르투갈

6. 해외 사례 시사점 


Ⅳ. 개선 방안 

1.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 경감 

2. 개산공제와 비용공제 

3. 근로자의 자발적 신고 장려 

4. 영국 RTI 모델 도입 


참고문헌